■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대 의료정책 추진을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왔던 정부와 의사단체와의 갈등, 보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료 신설 등의 정책 추진을 일단 중단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뒤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기로 했는데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밤샘 협상 끝에 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극적으로 합의문을 도출했고 복지부와 의협도 합의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쟁점은 의대정원 확대 그리고 공공의료 확충이었는데 결국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를 한 어죠?
[차재원]
바로 이 합의로 인해서 일단, 그러니까 발등에 떨어진 불은 끈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의사들의 진료중단, 파업,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철회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편을 느낀 부분이 상당 부분 빨리 조속히 정상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쟁점이었던 의대정원 확대 그리고 공공의대 신설, 이 부분은 코로나가 안정될 때까지 논의를 중단하고 그리고 지금 의협과 정부의 협의체를 구성을 통해서 원점에서 재논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원래 의협에서는 정책의 완전한 철회를 요구를 했는데 일종의 타협책으로 지금 만들어진 것이 일단 논의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양쪽의 타협이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당장은 어정쩡하게 타협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가야 될 길은 상당히 먼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전공의들이 의사협회의 정부와의 협의를 전면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전공의들은 바로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진료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코로나 정국 상황에서 정부가 사회적 합의가 완전히 안 된 아주 중요한 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다가 상당히 저항의 벽에 부딪혀서 이러한 부분을 다시 원점으로 돌린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가면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계획의 필요성은 분명히 남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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